민법 물권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532. 혼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의 저당권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② 지상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③ 지상권자가 상속으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을 때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④ 저당부동산에 후순위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⑤ 지역권자가 승역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저당부동산에 후순위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다12693 판결[손해배상(기)][공2001.7.1.(133),1372]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 임차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혼동으로 인한 물권소멸 원칙의 예외 규정인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④ 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면 가압류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는 반면 저당권자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저당권은 그 이후의 소유권취득에도 불구하고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