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2.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① |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
| ② |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님비현상이 발생하며,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핌피현상이 발생한다. |
| ③ |
인근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정(+)의 외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 ④ |
매연을 배출하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면, 인근지역에 있는 아파트 시장에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
| ⑤ |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석탄 공장에 부담금을 부과하면, 생산비가 증가하여 석탄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