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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회 학습(오답)

575. 다음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설명이다. 틀린 것은?
등기ㆍ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권이라 함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권ㆍ채권ㆍ무체재산권 등을 지칭하는 것이다.
등록면허세 규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등록면허세 규정에서 한 건이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마다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여러 개의 등기ㆍ등록대상을 한꺼번에 신청하여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는 한 건의 등기로 본다.
대위등기란 등기의무자가 할 등기신청을 등기권리자가 대신하여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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