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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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1. 5. 19., 2013. 3. 23., 2014. 1. 28.>

3.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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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29>

전 속 중 개 계 약 서

(［ ］매도［ ］매수［ ］임대［ ］임차［ ] 그밖의계약( ))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개업공인중개사(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Ⅰ. 권리이전용(매도ㆍ임대 등)

Ⅱ. 권리취득용(매수ㆍ임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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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은 중개의뢰인의 권리에 해당한다. 다만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한 경우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②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은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필수 공개사항이다.

③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받았을지라도 일반(전속)중개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란이 없으므로 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의무가 없다.

⑤ 업무정지처분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