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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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7. 17., 2014. 1. 28.>

1.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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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의4서식] <개정 2017. 6. 8.>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Ⅳ](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 ］매매ㆍ교환 ［ ］임대 )

①대상물건의 표시

②권리관계

③재단목록 또는 입목의 생육상태

④그 밖의참고사항

⑤거래예정금액 등

⑥취득 시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⑦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⑧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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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①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취득의뢰인에게 확인ㆍ설명의무를 진다.

②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취득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할 의무를 지며, 자료요구사항에 대한 직접 조사 의무는 없다.

③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⑤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용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