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총회 학습(오답) 600. 시장의 실패 요인 중 하나인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공재는 그 재화를 소비함에 있어서 소위 배타성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무임승차자 문제는 공공재의 시장공급량을 효율적 수준보다 작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③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비배제적이고 비경합적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④ 산림이나 명승지 등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는 공공재의 한 예이다. ⑤ 공공재의 경우 정부가 직접 이 재화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시장의 실패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공공재의 경우 정부가 직접 이 재화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시장의 실패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공공재의 경우 정부가 직접 이 재화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시장의 실패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2해설⑤ 시장기구에 의해서는 공공재의 최적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공공재를 정부가 직접 공급하지만 정부에 의해 공급되는 공공재의 양이 사회적으로 최적수준이라 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실패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