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소유권 총회 학습(오답) 515.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미등기전매행위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이것이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양수인은 중간자를 대위하여 중간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사망한 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경료된 등기는 그의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도 효력이 없다. ④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일종의 중간생략등기이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중간생략등기는 설사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사망한 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경료된 등기는 그의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도 효력이 없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다685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12(2)민,168]사망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경료된 등기라도 그의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체상 권리관계에 합치되는 유효한 등기이다.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③ 사망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경료된 등기라도 그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체상 권리관계에 합치되는 유효한 등기이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