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총회 학습(오답) 586. 다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자의 신고여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틀린 것은? ① 공매(경매를 포함)방법에 의한 취득 ②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④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⑤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 다만, 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 다만, 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 다만, 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2해설⑤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 다만 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