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1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② 甲이 설정한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甲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간의 만료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면,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甲이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甲이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15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 1조문 2판례 3솔루션 ⑤ 甲이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15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