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총회 학습(오답) 37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안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는 경우 건페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는 경우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제가 적용된다. ④ 농공단지안의 행위제한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다. ⑤ 도시지역 안에서는 산지관리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도시지역 안에서는 산지관리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도시지역 안에서는 산지관리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해설⑤ 도시지역 안에서는 산지관리법의 전 규정이 적용된다. 3기타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1. 「도로법」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2. 삭제 <2014. 1. 14.> 3. 「농지법」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 2. 6.]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