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총회 학습(오답) 559. 토지의 이동신청 및 정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합병하고자 하는 2필지의 토지가 다른 합병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1필지의 토지에 전세권의 등기가 있을 경우에도 합병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합병하고자 하는 2필지의 토지가 다른 합병요건은 충족하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합병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④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사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⑤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이에 소요되는 지적공부정리 신청수수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이에 소요되는 지적공부정리 신청수수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이에 소요되는 지적공부정리 신청수수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2해설⑤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이에 소요되는 지척측량 수수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