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취득세 총회 학습(오답) 28. 지방세기본법령 및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② 부동산의 증여계약으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③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④ 민법 에 따른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준공인가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번호구분내용 1정답해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준공인가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2기타 3왜 틀리나요?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