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총회 학습(오답) 567. 지적확정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지적공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ㆍ훼손된 때 지적공부를 복구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으로서 멸실의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던 내용을 기초로 하는 측량이다. ②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으로서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을 기초로 하는 측량이다. ③ 지상구조물 또는 지하시설물의 점유관계를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이다. ④ 도시계획ㆍ구획정리ㆍ농지개량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구내 토지의 필지별 지적을 새로이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이다. ⑤ 임야도ㆍ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지적도ㆍ토지대장에 옮겨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이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도시계획ㆍ구획정리ㆍ농지개량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구내 토지의 필지별 지적을 새로이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이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도시계획ㆍ구획정리ㆍ농지개량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구내 토지의 필지별 지적을 새로이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이다. 2해설① 복구측량② 경계복원측량③ 지적현황측량⑤ 등록전환측량3기타4의2. "지적확정측량"이란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