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총회 학습(오답)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⑤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즉시 발생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 ④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즉시 발생한다.2해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