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 주택정책 총회 학습(오답) 614. 정부가 임대주택시장에 최고가격제를 도입할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임대주택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며, 임대주택의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 가정한다) ㄱ.최고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가격기구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의 균형임대료 이상으로 최고가격이 설정되어야 효과가 있다. ㄴ.최고가격에서는 만성적으로 초과수요가 존재하며, 장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초과수요의 크기는 더 커진다. ㄷ.임대인의 임대소득 감소로 기존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이 악화되는 등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을 발생시킨다. ㄹ.기존 임차인들의 이주기피현상이 발생하여,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을 저하시킨다. ㅁ.시장의 균형임대료 이상으로 지불해서라도 구입하기 위한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ㄱ, ㄷ, ㄹ,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ㄷ, ㄹ, ㅁ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ㄷ, ㄹ, ㅁ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ㄷ, ㄹ, ㅁ 2해설⑤ ㄱ. 최고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가격기구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의 균형임대료 이하로 최고가격이 설정되어야 효과가 있다. ㄴ. 최고가격에서는 만성적으로 초과수요가 존재하며,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초과수요의 크기는 더 커진다.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