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총회 학습(오답) 59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 등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한 거래당사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②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하도록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⑤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가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구분내용1조문제28조(과태료) ③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판례 3솔루션③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