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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시장론 - 부동산 시장 총회 학습(오답)

162. 주택보조금의 지급과 하향여과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수요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저가주택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② 단기적으로 공급곡선이 수직이라면 주택보조금에 의한 수요의 증가는 가격상승을 초래하고 보조금혜택이 임대인에게 모두 돌아가게 된다.
③ 단기적으로 저가주택 수요 증가에 의해 임대료가 상승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하향여과에 의해 공급이 증가하여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므로 임차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
④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공급비용의 감소로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어 임차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
⑤ 주택부족률이 심한 경우에는 임대주택 생산자(공급자)에게 보조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수요자)에게 보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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