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조세의 전가 및 귀착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가격탄력성이 낮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③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부동산의 가치에 관계없이 동일한 비율로 적용되는 조세는 역진세적인 효과를 나타내므로 부동산의 가치에 따른 차등과세(누진세)를 적용함으로써 수직적 형평성을 달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토지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도 토지용도에 따라 차등과세하여야 한다. ④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주택공급의 동결효과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한다. 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정책으로 인하여 사적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의 수요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