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 주택정책 총회 학습(오답)

9.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②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과잉현상을 초래한다.
③	임대료 보조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④	정부의 규제임대료가 균형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정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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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과잉현상을 초래한다.
2	해설	②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감소하므로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을 초래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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