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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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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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甲의 지상권이 소멸하면 乙의 저당권도 소멸하여 乙의 이익을 해치므로, 甲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 임차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지상권자가 목적토지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즉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에게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소유권은 여전히 토지소유자에게 남아 있는 것이므로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④ 점유권과 본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여도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