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3.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
| ① |
부동산세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거나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과하기도 한다. |
| ② |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며, 주택의 보유세 감면은 주택의 자가소유를 촉진할 수 있다. |
| ③ |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동결효과가 발생하면 지가가 하락한다. |
| ④ |
토지의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토지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 |
| ⑤ |
헨지 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수입을 100% 징세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