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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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①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②법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7. 28.〉

제38조(등록의 취소)

7.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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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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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① 표준이 되는 서식은 없으나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②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으나, 법령에 따르면 거래당사자에게 거래계약서를 교부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형벌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다.

④ 등록한 인장으로 날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하며, 다만 등록인장 사용의무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