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점유권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건물 소유자

‘을’ -임차인

‘을’이 보일러가 파손되자 보일러를 30만원 수리비 들여 수리함

‘을’이 ‘갑’에게 30만원 청구하자

‘갑’이 하는 말이,

보일러 수리비는 유익비이므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한다는 요건이 있으므로

가액의 증가가 없으므로 줄 수 없다고 함

문제

보일러 수리비는 필요비일까? 유익비 일까?

필요비라면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의 요건이 필요 없고,

유익비라면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2

근거조문/이론

(점유자와 과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점유의 회수)

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요건

유익비만 청구이 요건-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4

핵심단어 이해

필요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유익비-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필요비에는

유익비 청구의 요건인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이런 말이 없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가?

8

출제자 의도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필요비에는

유익비만 청구의 요건인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이런 말이 없다.

공식처럼 이해하고 암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