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소유권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 소유자

‘을’-Y 토지 소유자

X 토지와 Y 토지 인접해 있음

Y 토지 소유자 ‘을’이 건물을 신축하려면

X 토지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함.

그런데 고의든, 실수든

반미터 못 미치게 거리를 두고 신축함

건물이 완성됨

X 토지 소유자 ‘갑’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측량을 함

이때 ‘을’ 건물이 반미터 거리제한 규정을 어기고 신축한 것을 알게 됨

‘갑’이 ‘을’의 Y건물이 민법 규정을 어겼다고 하면서 건물을 철거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2

근거조문/이론

(경계선부근의 건축)

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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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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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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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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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판결

[공사금지등]

【판시사항】

바. (경계선부근의 건축)​의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경계선부근의 건축)​의 규정은 서로 인접하여 있는 소유자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거리를 두지 않게하는 것을 금지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것이 명시 또는 묵시라 하더라도 인접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자에게 대하여 법정거리를 두지 않았다고 하여 그 건축을 폐지시키거나 변경시킬 수 없다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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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상식으로 접근하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민법 규정을 어겼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음.

그러나 상식과 법조문은 약간 다름에 함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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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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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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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것을 어기고 지으면,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철거는 청구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