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 부동산 소유자 ‘을’-매수인 ‘병’-‘갑’에게 1억원 받을 채권이 있는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함 특약으로 매수자는 잔금 1억원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함 이들의 관계 정리 요약자-매도인 ‘갑’ 낙약자-매수인 ‘을’ 수익자-‘병’ 정리!!! 대금 1억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측면에서 보면 매도자가 채권자이고 매수자가 채무자가 된다. 주의!!! 대금 1억원을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 구도를 알아야 한다!!! 보상관계 ‘갑’(매도인)과 ‘을’(매수인)의 관계는 보상관계(기본계약-기본관계)이다. ‘을’이 ‘병’에게 지급한 출연은 어디에서 보상 받는가. 갑에게서 보상 받는다. 그래서 ‘갑’과 ‘을’의 보상관계의 흠결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대가관계 ‘갑’과 ‘병’의 관계는 대가관계이다. ‘갑’이 ‘을’에게 ‘병’에게 잔금 주라. ‘병’이 ‘을’로부터 잔금을 받는 것은 ‘갑’과 ‘병’의 관계가 무슨 대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갑’과 ‘병’의 대가관계의 흠결은 보상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익관계 ‘을’과 ‘병’(수익자)의 관계는 수익관계 수익자 ‘병’이 수익을 받은 이유는 기본적 약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제발생!!!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이 중도에 해제됨 그래도 ‘을’은 ‘병’에게 잔금을 주어야 하는지 매매계약의 해제사유를 들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