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총론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소유자 임대인

‘을’-임차인

‘갑’과 ‘을’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쌍무계약

‘갑’은 ‘을’이 X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부담

‘을’은 ‘갑’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부담

□유상계약

‘갑’은 ‘을’로부터 차임을 지급 받기 위해서 ‘을’에게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도록 하여야 함

‘을’은 ‘갑’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는 차임을 지급하여야 함

2

근거조문/이론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쌍무계약 - 쌍방이 모두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매매, 교환 , 임 대차)

편무계약 - 일방만이 의무를 부담하는 것(증여, 현상광고)

유상계약 - 당사자 일방의 급부를 획득하기 위하여 그 대가로 무엇인가를 지출해야만 하는 계약(매매, 교환, 임대 차, 현상광고)

무상계약- 서로 대가적인 재산상의 출연 내지 급부를 하지 않은 계약(증여, 사용대차)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O)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 (X)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이다 (X)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다 (O)

*예외로 현상광고는 편무계약이면서 유상계약이다.

8

출제자 의도

그냥 맞으라고 주는 문제이다.

9

틀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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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임대차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이다.

그냥 암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