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주택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주택거래가액이 9억원인 경우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는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해설

주택거래신고제는 폐지되었다.

3

기타

□주택거래신고제 폐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20호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46호, 2012.5.15.)에 대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7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고시의 폐지

1. 2015.7.24. 개정된 「주택법」(법률 제13435호)에 따라 같은 법 제80조의2(주택거래의 신고)가 삭제되어 이를 근거로 고시된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46호, 2012.5.15.)를 폐지한다.

2. 폐지일 : 2017년 5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