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총회 학습(오답) 51.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ㆍ도지사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5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6.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2판례 3솔루션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을 시ㆍ도지사에게 7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 해당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