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총론 총회 학습(오답) 132. 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은 쌍무계약에 한해 법정해제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②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당사자 간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③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최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이행기일은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채권자는 최고 없이 또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최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이행기일은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위약금][공1993.9.1.(951),2111]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한 사례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③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