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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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4. 1.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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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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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휴업기간은 6월을 초할 수도 있다.

② 휴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재개 전에 하여야 한다.

③ 폐업은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폐지된 제도로서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