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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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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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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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① 특별매각조건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②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지급기한 내에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다.

③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은 말소기준등기와 관계없이 항상 인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