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대리 총회 학습(오답)

8. 대리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한 대리행위의 효과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리인은 착오를 주장하지 못한다.
②	상행위의 대리에 관하여서도 현명주의가 적용된다.
③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④	대리인이 계약서 등의 서면에 본인의 이름만을 적고 본인의 인장을 찍는 방법으로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대리행위로서 유효하다.
⑤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하지 않는 한,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할지라도 본인은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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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원칙 현명주의 예외 2가지 (1) 상행위-대리할 때마다 회사를 위한 것 밝히지 않아도 된다. (2) 일상가사대리권-부인이 남편대신 슈퍼에서 쌀을 사올 때 현명하지 않는다. 상법 48조(대리의 방식)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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