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본문 590. 다음은 등록면허세 세율의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등기세율에 한한다. ②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세율은 1,000분의 8을 적용한다. ④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하여 취득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의 세율은 1,000분의 8을 적용한다. ⑤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이 6,000원 미민인 때에는 그 세액을 6,000원으로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