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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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⑥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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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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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①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개인이 개업공인중개사와 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도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⑤ 고용할 수있는 고용인의 숫자와 관련해서는 이 법에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을 두어야 하는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