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236.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개업등록을 받고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중개행위를 하게 할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부재 중에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률에 위반된다.
③	중개보주원은 중개물건의 확인ㆍ설명서 및 거래계약서 작성 등 주요한 중개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을 하고 휴업기간 동안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할 수는 없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처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ㆍ신고하고, 중개보조원인 처가 사실상 중개업에 종사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등록증 대여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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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6.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2	판례
3	솔루션	① 중개보조원에게 중개행위를 시키는 것은 등록증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등록의 절대적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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