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소유권 총회 학습(오답) 90. 다음은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요건이다. 양수인(선의취득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점유자 ② 선의점유 ③ 평온점유 ④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 ⑤ 무과실점유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1964. 5. 5. 선고 63다775 판결[가처분집행에대한제3자이의][집12(1)민,061]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하고 소위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④ 선의취득자는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