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7. 다음 중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인 사치성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① |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
| ② |
골프장이란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말한다. |
| ③ |
고급선박이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
| ④ |
사치성재산인 별장ㆍ골프장ㆍ고급오락장ㆍ고급선박 및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는 신축ㆍ등록ㆍ제작 등의 원시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 ⑤ |
고급오락장이나 고급주택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중과하지 아니한다. |
④ 골프장을 제외한 별장ㆍ고급오락장ㆍ고급선박 및 고급주택은 원시취득은 물론 매매ㆍ상속 등의 승계취득의 경우에도 중과세를 적용하나, 골프장은 등록 등의 원시취득에 한하여 중과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