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취득세 총회 학습(오답) 79. 다음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특례세율 2%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옳지 않은 것은? (단,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과세율을 적용한다) ①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 및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여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가액 증가 ② 개수로 인한 취득(증축ㆍ개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여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어 해당 법이느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과점주주의 취득 ④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해설⑤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은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를 뺀 특례세율을 적용한다.(형식적 취득) ①, ②, ③, ④ 2% 특례세율로 과세하는 취득은 종전의 취득세 간주취득으로 보아 2% 과세하였으나 등록세는 과세하지 않던 것으로서, 이 외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등이 있다.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