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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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1조(등록증의 교부 등) ①등록관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5조제3항의 규정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6.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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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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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①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에 있어 등록은 일신전속적이며 효력소멸사유 발생 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

④ 등록증을 양도ㆍ대여한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⑤ 등록은 행정관청의 기속행위에 속하므로 등록의 기준과 절차에 하자가 없는 한 제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