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소유권 총회 학습(오답) 524. 甲과 乙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5분의 1 지분권자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丙에게 처분하지 못한다. ②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③ 丙이 X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乙의 지분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2분의 1 지분권자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건물 전부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3분의 2 지분권자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5분의 1 지분권자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丙에게 처분하지 못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공유에 있어 보유지분과는 관계없이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