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총회 학습(오답)

10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②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신 후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③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④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⑤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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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보험금][공2002.9.15.(162),2029]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08상,137]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우편물이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되지만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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