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총회 학습(오답) 132. 다음은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은? ①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외관상 등기권리자이다. ②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등록 등의 경우에는 등록권자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된다. ③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 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매 1건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는 표준세율의 3배 중과세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 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 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2해설③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