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총회 학습(오답)

281.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만, 양도자산은 비과세 되지 아니함)
①	법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시 100분의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②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등기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③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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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해설	③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은 미등기양도에서 제외되므로,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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