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소유권 총회 학습(오답) 121. 경계에 관한 민법상의 각 규정 중 잘못된 것은? ① 인접지 소유자들은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때 소요되는 측량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한다. ② 인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담을 설치할 경우 그 높이는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③ 인접지의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제거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자가 제거할 수 있다. ④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엔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⑤ 건물을 축조할 경우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인접지 소유자들은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때 소요되는 측량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①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②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