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지상권 총회 학습(오답) 53. 지상권의 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토지소유자의 유언에 의해 지상권을 설정할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지상권설정계약은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와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취득시키는 물권계약이다. ③ 토지와 입목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는 동안에 경매 기타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④ 취득시효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이므로 등기 없이 그 효력이 생긴다. ⑤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는 동안에 어느 한 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취득시효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이므로 등기 없이 그 효력이 생긴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④ 취득시효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지만 등기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