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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79.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대상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법인의 업무지역으로 확대된다.
② 「공인중개사 법률」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관련된 규정이 없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관할구역 밖에 소재한 모든 물건을 중개할 수 있다.
④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다만,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 법률」상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없다.
⑤ 「공인중개사 법률」에서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통설이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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