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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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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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별표 2] <개정 2014.7.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

5)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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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①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사유로서 그 기준이 20만원이다.

②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 시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록관청에 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⑤ 외국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면 국내에서 중개업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즉 외국인은 등록의 결격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