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조세총론 총회 학습(오답) 143. 다음은 조세의 일반적 정의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것은? ① 조세는 일방적 급부라는 점에서 비보상성을 띠기 때문에 행정상의 각종 수수료나 사용료와는 다르다. ② 조세는 법률로 정한 과세요건에 따라 조세 채무가 발생하는 법규징수성을 지닌다. ③ 조세는 과세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④ 화폐경제가 확립된 현대의 조세는 금전적 부담이므로 현행 세법상 물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⑤ 조세는 과세주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것을 본래적 기능으로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화폐경제가 확립된 현대의 조세는 금전적 부담이므로 현행 세법상 물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화폐경제가 확립된 현대의 조세는 금전적 부담이므로 현행 세법상 물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2해설④ 현행 세법 중 국세의 법인세법ㆍ소득세법ㆍ상속세 및 증여세법ㆍ종합부동산세법 과 지방세법 중 재산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납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금전급부를 대신하는 것에 불과하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