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대리 총회 학습(오답)

262.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다.
②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신청행위는 허용된다.
③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④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있지만,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줄 권한은 없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31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6.1.(921),1582]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⑤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있지만,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