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 주택정책 총회 학습(오답) 19. 정부의 주택임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함) ①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는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하나다. ②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③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④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킨다. ⑤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킨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킨다. 2해설※ 임대료 규제정책 1. 목적 : 소득의 불균형 분배를 시정하기 위하여 사회정책적 자원에서 폭등하는 임대료를 일정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 실시된다. 2. 규제임대료가 균형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1) 초과수요를 발생시켜 임대부동산의 부족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2) 투자자들은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것을 기피하게 되고 기존의 임대부동산도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자 한다. 3) 임대부동산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기존 임차자들의 주거이동을 저하시킨다.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